KT(한국통신)의 완전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KT를 올 상반기 내에 완전 민영화하기로 이미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28%를 민간에 매각할 때가 된 것이다.
KT의 완전 민영화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큰 결실을 맺는 것이며, 통신산업의 구조개편을 완료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돌이켜 보면 경쟁도입 이후 국내외 유수한 민간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고, 기술과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정보통신산업에서 공기업인 KT가 그 동안 생존해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KT의 민영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국내외 여건은 KT의 완전 민영화에 매우 호의적이다.
1년 전만 해도 종합주가지수는 600대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이제는 한 때 94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도 높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에 예치 되어 있는 투자자금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
또한 흔히 주무부처와 공기업 임직원이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KT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경영진 모두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종업원들 사이에도 민영화 이외에는 회사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현재 KT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잠재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잔여지분 28%를 살 국내 투자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유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 투자자나 투자자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관투자자 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영국과 독일 등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때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매각 전략을 활용하고 투자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시장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병행해 왔다.
우리도 포철 민영화 때 이미 도입한 바 있는 자사주 매입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각 전략을 활용하고 종업원지주제도,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연기금의 참여 폭 확대 등의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자본시장 미성숙을 이유로 KT의 민영화를 늦출 경우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잃을 것은 많다.
KT의 주가 수준은 KT가 공기업인데 따른 비효율과 주식 매각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완전 민영화에 성공할 경우 공기업 탈피에 따른 효율 제고와 매각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로 주가가 상당히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민영화 이후 주가가 급등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이익을 챙긴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도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민영화도 성사시키면서 그 과실도 차지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KT가 완전 민영화에 성공할 경우 그 효과는 KT와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긍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가 신용도도 추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전력 가스 금융 등의 산업에 속한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주변 환경이 지금처럼 좋은데도 민영화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KT는 물론 다른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지난 달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원칙을 재확인 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제 민영화 약속을 지킬 때다.
남일총 KDI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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