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설비(Utility)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혐오감을 주지 않고 사고 위험성도 거의 없는 풍력 발전소와 같은 그린(Green)시설도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렵게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문가, 정책 당국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에너지 설비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0년을 주기로 에너지 사용량은 2배씩 증가되고 있다.
증가율이 누그러진다고 해도 2020년이면 우리 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금보다 2배로 증가한다.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필자는 2020년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금의 NIMBY(not in my backyard) 성향이 지속된다면 전국 어느 곳에도 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익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할 에너지 설비가 지역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대로 선정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에는 반대를 하는 당사자들도 피해자가 된다.
에너지 설비의 입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과 정책당국자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설비의 입주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재산상의 손실, 해당 지역의 이미지 추락,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이다.
재산상의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하면 되고 사고 위험이 근거가 없다면 실상을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주민을 의사 결정의 주체로 존중하는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최근 정책 당국자들이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에너지 설비 입주에 성공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NIMBY의 반대 현상이라 하여 PIMFY(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주민이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에너지 소비 문제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NIMBY를 PIMFY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다.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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