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며 금리의 조기인상, 재정정책의 부분적인 긴축전환 등 선제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KDI는 19일 발표한 ‘1ㆍ4분기 경제전망’에서 수출증가세 확대와 견조한 내수 증가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인상되더라도 2002년 경제성장률은 5.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4.1%보다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한은(5.7%)과 정부(5%)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다.
특히 KDI는 한은과 정부ㆍ재계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금리정책과 관련,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2002년 성장률이 6%를 넘고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통화와 재정 등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중립’이나 ‘부분적 긴축’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KDI는 이에 따라 정책금리의 조기 인상과 함께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도입됐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와 한은의 총액한도 대출을 축소 또는 폐지해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할 것을 권고했다.
조동철(曺東徹) KDI 거시경제팀장은 “실업률이 3%대까지 하락한데다가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임금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시적 실업 대책인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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