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지적 "가계대출 급증 경기불안 요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이 향후 거시경기순환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정책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가계대출 증가현상의 평가와 정책대응’이라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부채부담이 큰 상태에서 앞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 더욱 급격한 소비위축과 자산가격 하락으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금이 향후 자산가격 경로 등에 따른 경기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특히 최근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지불능력이 잠재적으로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GDP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빠른 증가세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현재 국내 가계의 GDP 및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각각 64.8%, 99.8%로, 주요 선진국중 가장 낮은 미국의 75.7%, 104.1% 보다 낮지만 1999년 이후 증가속도(GDP 기준)는 3배 정도다.

KDI는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대출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 보다는 차입자금의 용도를 대출심사에 포함하는 등 차입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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