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 맞교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학과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이 세목 교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이들은 심화되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세목 교환이 아닌 시세의 구세이양 및 조정교부금 증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재정연구회가 1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필우 납세자연합회장은 “세목 교환이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적 특색이 있는 세목을 자치단체가 징수하거나 종토세 초과액 중 일부를 시에 내도록 하는 역교부세 도입 등의 세제개혁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원대 경제학과 이성욱 교수도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가 담배세-종토세 맞교환으로 일시적, 부분적으로 해결될 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시세 일부를 이양하거나 자치구의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김상돈 강남구 부구청장은 “시세와 구세비율이 9대1에 달할 정도로 시세비중이 큰 부분이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낮게 하는 원인이므로 시세 일부를 구세로 이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립대 송쌍종 교수는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배세-종토세 교환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담배세-종토세 교환문제는 서울시가 자치구 재정불균형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강남 서초구 등 7개 구의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이상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원입법 작업이 추진중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7년 59.6%에서 98년 56.0%, 지난해 52.3%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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