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간 막판 협의가 급진전 하고 있다.그 동안 산하 연맹별 반발 등으로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노총이 모든 협상의 전권을 위임 받아 전면에 나서고 재계와 정부도 노사 합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이를 위해 17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태(金聖泰)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趙南弘) 경총 부회장, 안영수(安榮秀)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송자(金松子) 노동차관이 모여 협의를 시작했다.
핵심 쟁점인 ▦시행시기 ▦임금보전 ▦연월차 휴가일수 ▦일요일(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놓고 노사간에 줄다리기를 계속했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는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기하고 연월차를 통합, 3년마다 하루씩을 가산해 상한선을 22일로 하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12월 노사정위 합의대안을 대체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반면 한국노총은 ▦임금보전을 위해 일급과 시급인상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최소 18일의 연월차 휴가에 1년마다 하루씩 가산하며 시행시기를 올해부터 2007년 1월1일까지로 앞당기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보전 원칙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지만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이나 시행시기 등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임금보전 등 일부를 얻어낼 경우 일부는 양보할 것으로 보여 다음주중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정 대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이 이 달 말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은행들이 노사정 합의가 안될 경우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노사협상을 벌이겠다며 한국노총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재계, 정부가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합의하려 한다”며 17일 노사정위원회를 점거 농성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민주노총은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철회 및 즉각 시행 ▲생리휴가 및 주휴일 무급화 반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불가 ▲연월차휴가일수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비공개 논의를 통해서라도 노사정 합의를 이루고 이번 임시국회 호기 중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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