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중소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직접 출연하던 방식이 폐지되거나 간접 출연 방식으로 전환된다.정통부는 고위 간부가 중소 벤처기업에게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기금 운용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이 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우선 3~5년 뒤 기술개발을 기대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선도기반 기술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1년 이내에 응용기술 개발이 가능한 사업에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우수 신기술 지원사업’ 분야는 민간 펀드 등을 구성해 간접 지원하되 규모는 현 수준보다 다소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올해 정보화촉진기금 규모는 1조7,539억원으로, 이중 정통부의 중소 벤처기업 직접 출연금은 선도기반 기술개발 사업 191억원, 산업기술개발사업 400억원, 우수 신기술 지원사업 100억원 등 691억원이다.
정통부는 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자사업의 경우 외부 민간 기관에 선정을 위탁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 업체 선정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이를 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는 ‘전자신고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기관 선정 및 결과 평가 과정에 공무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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