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빈민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에 쌀값 보장과 농산물 수입 제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않는 일이다.한때 표면적으로나마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하던 정부도 자국산 농산물보호 철폐를 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의식해서인지 달라졌다.
농림부 산하의 양곡유통위원회마저 추곡 수매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한다.
외국 농산물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쌀값을 받쳐주는 현재의 이중곡가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농업구조개혁을 통해 농민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자면 농업기반시설이 확충되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의 예산 집행 순위에서 농업 구조 개선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2000년부터 농민들이 부담하던 시설관리비(조합비)마저 폐지돼 농업구조개선자금은 바닥난 상태다.
이렇게 취약한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복권 발행을 제안한다.
농업복권을 발행하면 포화 상태인 복권시장이 더욱 커져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농업복권은 반드시 발행돼야 한다.
국민도 우리 경제의 뿌리가 농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농업복권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WTO가 간여하는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현재 복권시장에는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복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복권,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복권, 과학기술진흥에 쓰인다는 기술복권 등이 나와 있다.
이들 복권은 나름의 발행 이유가 있지만 쓰러져가는 농업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절박한지 생각해볼 일이다. 국민의 세부담을 없애면서 농업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농업복권을 제안한다.
/ 박윤화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 영농규모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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