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대우자동차 매각, 새만금사업 등 분쟁 해결에 실패한 대표적 사례들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분쟁 해결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국내 처음으로 열렸다.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소장 김태기 교수)는 10일 단국대 서관 1104호에서 ‘한국의 분쟁해결 역량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인데도 이해집단 간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서둘러 봉합해온 그 동안의 분쟁해결 관행을 반성하고 합리적 분쟁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분쟁 해결 분야를 맡은 이재협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초기에 갯벌의 가치와 같은 생태적 측면이 사업타당성 분석에 고려되지 않다가 시화호 사건으로 뒤늦게 재고된 것은 경제적 편익과 환경재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사업주체, 환경단체, 주민 등 관련 당사자가 많은 환경분쟁에서는 독립적인 평가기관과 정확한 기초 데이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과정의 분석을 통해 공기업 또는 부실기업의 매각협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일관성 있는 협상 전략’과 ‘협상목표의 합리적인 설정’을 손꼽았다.
이 교수는 “정부와 채권단의 갈등 속에서 경영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고, 협상전략에서는 제한적 경쟁입찰을 통해 매수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협상력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의 협상을 중심으로 의료분야 분쟁 유형과 협상과정에 대한 논문을,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자총액제한을 중심으로 정부와 재벌간의 관계를 협상론적 시각에서 바라 본 논문을 발표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분쟁해결 사례 연구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영역.
김영화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