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금융ㆍ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할 경우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고실업’ 함정에 빠져 영원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KDI는 ‘산업구조 변화의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성과가 부진할 경우 현재 5~6% 수준인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해 2010년까지는 연 평균 4.4%, 2010~2020년에는 3.3%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7% 안팎에서 안정됐던 실업률도 다시 높아져 2010년까지의 평균 실업률은 2001년보다 0.9%포인트 높은 4.6%, 2010~2020년에는 4.1%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 김동석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실업’ 상황에 빠질 경우 수출 신장과 무역수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게 되며, 만성적 무역적자가 지속돼 대외채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 경우 한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그러나 구조조정 성공으로 한국 경제의 기술 진보율이 2000년 수준(1.2%)을 유지하면 2010년까지는 연평균 5.1%, 2010~2020년에는 4.1%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선진 경제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체질 개선으로 매년 무역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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