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선 현재의 과도한 진입장벽이 제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 김병덕ㆍ이건범 박사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화 및 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카드시장의 진입제도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최소자본금 200억원, 15만명 이상의 여신고객확보 의무 등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와 영업을 아웃소싱(외부조달)에 의존하는 사업자 등 다양한 카드사업자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사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는 강도 높게 제재하고, 소비자들이 카드수수료율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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