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서비스업체들이 대량광고(스팸)메일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인터넷주소(IP) 등록제가 국내업체만 괴롭히는 반쪽자리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 등 e메일 서비스업체들이 실시하거나 준비중인 IP등록제가 해외업체는 도외시한 채 국내업체들에 국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쇼핑몰 관계자는 “아마존, e베이 등 해외업체에는 IP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국내업체에만 요구하고 있다”며 “정작 문제가 되는 해외 스팸메일은 제대로 못 막으면서 국내업체에게만 과금(요금부과)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한메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해외업체의 경우 과금대상인 1,000통 이상을 보내는 곳은 없다”며 “과금대상이 되는 해외업체를 발견하면 IP등록을 요구할 계획이며 거부할 경우 한메일 사용자들이 해당업체의 e메일 수신을 못하도록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NHN 관계자도 “해외업체의 경우 돈을 요구하기 난감해 자체 필터링 작업을 통해 스팸메일만 걸러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처럼 해외업체의 e메일 수신을 무조건 막을 경우 정보 수집을 위해 e메일을 받는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NHN의 필터링 작업도 최소한 이용자들의 e메일 제목이라도 열람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P등록제가 공평하게 적용돼야 이용자들도 납득을 하고 업체들의 반발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 방식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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