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또 다시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상황을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에게 알려준 사람이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김대웅 광주고검장이라는 것이다.검사장급 간부가 수사기밀을 누출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9일 밤 이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아 일단 ‘이명재 검찰’의 엄정수사 의지는 읽을 수 있다.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것을 밝혀내고는 곧 솔직하게 털어놓은 자세로 보아 과거와는 다른 검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어져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관계에 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바로 검찰이 정치권력과 유착되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이다.
이제 소환조사를 받게 된 김대웅 고검장을 위시해 이 정부 출범 당시 일제히 중요직책을 맡으며 ‘실세’라고 불렸던 호남 출신 검찰 간부 4명이 모두 낙마(落馬)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옷을 벗었고 신광옥 전 법무차관은 ‘진승현 게이트’로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대통령 아들이 여름휴가를 가는데 가족은 놔두고 혼자서 동행한 검찰 간부도 있었고 대통령의 처조카와 골프를 친 간부들도 있어서 구설수를 탔었다.
검찰 간부들이 권력의 주변에 있는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비단 현정권에서의 일만은 아니다. 당사자들은 언제나 ‘사적(私的) 관계’임을 강조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한쪽은 인사에서 ‘도움’을 받고 반대로 다른 한쪽은 수사에서 ‘편의’를 보는 공생관계가 있어왔다.
과거의 검찰이 독재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과제였다면 지금의 검찰에게는 바로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는 게 급선무다.
검찰이 바로 서는 일은 일차적으로 검찰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자세에 달렸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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