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쌀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시기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이후로 연기하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농림부 관계자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정부의 추곡수매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소득보전직불제 보다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논농업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논농업직불제 지급 상한 면적을 현행 2ha에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기준으로 올해 ha당 50만원인 직불제 보조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논농업직불제는 농약과 비료의 과다사용 억제 등 환경영농을 조건으로 계약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WTO 협정에서 허용된 제도이다.
그러나 가격과 직접 연동하는 소득보전직불제는 추곡수매와 같이 총액으로 제한을 받는 감축대상 보조이기 때문에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 추곡수매대금을 그 만큼 줄여야 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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