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사금융 수요 흡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채 금리가 연 200%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지속,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심화하고 있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582건을 분석한 결과, 사채 이용자의 연평균 이자율은 작년 4월 256%에서 같은 해 11월 16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반전, 올 3월에는 186%를 나타냈다.
사채금리가 다시 올라간 것은 사채업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금리를 이전보다 더 높게 물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행법상 고금리에 대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연 300%를 넘는 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심지어 연 700%이상의 살인적인 고금리도 적지 않았다.
사채금리별 신고건수를 보면 ▦연 100%이하 422건 ▦연 101∼300%이하 725건 ▦연 301∼500%이하 310건 ▦연 501∼700%이하 46건 ▦연 700%초과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 100%이하의 금리를 부담하는 사채 이용자는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또 다른 4분의 1정도는 매월 원금의 25%이상을 이자로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와 함께 최근 들어 가족, 친인척을 괴롭히는 빚 독촉과 신용카드로 부당하게 돈을 빼 쓰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중 42%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서민들의 사채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부업법이 조속히 통과돼 고금리 상한선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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