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실적배당 때 일반 주주보다 낮은 배당을 받던 관행을 깨고 올해에는 주주권을 엄격히 행사해 똑같은 배당을 받아갔다.3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32.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에 일반 주주와 같이 액면가의 11%(배당 총액 1,139억원)를 배당했다. 한전은 2001년 주총에서는 일반주주에게 배당률 12%를 적용했지만, 지분 52.2%를 갖고 있던 정부에는 9%를 배당했고, 2000년에도 일반주주는 12%, 정부는 7%로 차이를 두었다. 1998년 주총에서는 일반주주에게 액면가의 9%를 배당한 반면 69.82%의 지분을 가진 정부에는 3%만 배당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주총에서 정부(지분 26.86%) 한전(24.46%) 지방자치단체(9.87%) 등 주요 대주주에게 일반 주주와 똑같이 액면가 대비 22%를 배당했다. 2001년 주총에서는 정부와 한전 지자체에 13.5%, 일반 주주에게는 18%를 배당했고, 2000년에는 일반주주에게 25%를 배당한 반면 정부에는 7%, 한전과 지자체에는 10%를 배당하는 데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공기업의 유보금을 늘려 요금인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낮은 배당을 받았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차등 배당이 정부재정 손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 똑같은 배당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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