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택건설업체들의 폭리때문이라는 지적은 충격적이다.건설업체들이 땅값과 건축비를 턱없이 부풀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땅값 매입가와 엄청나게 부풀린 공고상 대지비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비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보통 재건축 다른 아파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예상했지만, 단기간에 그 폭이 너무 큰 것은 바로 이런 건설업체들의 ‘농간’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부문에 대한 부양책을 실시해왔다. 분양가 자율화가 대표적인데, 바로 그 점을 악용해 건설업체들이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건설경기에 찬 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특히 집 없는 서민들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심화시켜 사회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경험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부도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 눈 앞의 성과만을 생각해 경제 자체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건설업체들은 실제 분양가가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 이는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다.
정부는 분양가 산정 공개를 강력히 유도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결국 대부분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소년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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