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실로 살인적이다.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에 대한 측정자료가 이를 말해준다.OECD국가와 비교할 때, 미세먼지는 4배나 많고 질소산화물은 1.5배가 높다. 지방이나 외국에서 서울을 찾아 온 사람들은 호흡곤란을 하소연 한다. 수도권의 공기를 이대로 두고 선진국을 꿈꿀 수 없고, 삶의 질을 말할 수 없다.
마침 환경부가 ‘푸른 하늘 21’이라는 수도권 대기오염 대책을 마련하여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0년 계획으로 2012년 말까지 서울 하늘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깨끗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목표 자체는 참으로 바람직하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걱정이다. 왜냐하면 이 계획의 핵심은 배출허용 총량제인데, 정부의 실천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자동차 발전시설 공장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적잖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일례로 가장 심각한 오염원인 경유차 배기가스를 생각해보자. 총량제가 성공하려면 경유 엔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든가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은 저렴한 경유값을 올리는 것을 한사코 반대할 것이다. 또 재경부나 산업자원부가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을 등에 업은 업계의 압력을 극복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푸른 하늘 21’계획은 경제부처의 합의를 도출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행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는 산업정책과 세제상으로 이익과 불이익이 확연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지키고 소비자도 따라올 것이다. 값을 치르지 않고 맑은 공기를 얻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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