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47%에 육박했다는 통계청의 2001년 인구이동 통계는 도대체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지만, 이렇게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된다.과밀화 억제정책이 제대로 기능 한다면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멈추거나 둔화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1995년 이후 둔화세로 돌아섰던 증가율이 99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인구가 해마다 30만명 가까이 늘어 2년 뒤에는 서울을 추월하게 되고,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설 날도 멀지 않다.
서울 남쪽 지역의 개발붐을 보면 이러다가 수도권 전체가 거대한 공룡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진다. 지금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공공 택지개발 사업 들이 끝나면 적어도 400만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
2001년 말 현재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주민등록 인구는 2,237만여명이다. 광역인구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도쿄(東京), 충칭(重慶) 같은 대도시들도 있지만, 전체 인구의 50%가 모여 사는 사례는 흔치 않다. 전 국토의 11%에 불과한 좁은 땅에 그 많은 인구가 밀집된 것은 우선 안보 측면에서 결정적인 취약성을 지닌다.
과밀과 혼잡으로 인한 사회비용의 증대도 큰 폐해다. 교통혼잡과 부동산값 상승, 환경오염 등은 과밀화가 초래하는 필연적인 대가다.
수도권 과밀화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장애요인이 되어 지역간 위화감을 초래하고, 농어촌 황폐화를 가속시켜 정치적 심리적 문제들을 파생시키기도 한다. 수도권 과밀 방지와 완화를 당면 정책의 앞 순위에 놓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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