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29일 만에 발전노조와 정부ㆍ회사가 극한대립 상태를 맞고 있다. 정부는 25일 공권력을 투입해 최후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농성 중인 노조원을 강제 해산시켰고, 회사는 미복귀 노조원을 무더기로 징계하기 시작했으며, 발전노조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강경투쟁 방침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민영화 원칙을 재천명한 정부는 전기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유흥업소 전기사용 제한과 송전차단을 검토키로 하고, 경력직 500명 신규채용과 군인력 400명을 투입키로 했다.
먼저 노사정은 한 달 가까이 국민에게 전력대란의 불안감을 주면서도 끝내 극한대립으로 몰고 간 협상력 부족을 각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의 중재재정을 통해 전임자 수 등에서 얻을 것을 얻은 노조는 이미 입법절차와 준비기간을 거친 발전소 민영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노조의 조별 산개투쟁은 정부의 신속한 대체인력 투입이란 대응책 때문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노조원의 고용불안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협상 도중 중앙노동위로 협상 권한을 넘겨 버린 후, 미복귀 노조원 문제에서는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한 5개 발전회사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좀더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지켜 보아야 한다. 월드컵을 두 달여 남겨놓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된다. 하지만 민영화 원칙이라는 우월적 명분과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지금대로라면 노조원 5,591명 가운데 해고자 수는 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정은 지금이라도 국가경제를 위해 성실하게 대화를 가져야 한다. 여러 건의 국내외 주요행사가 예정돼 있는 올해를 볼모로 어느 쪽도 위험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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