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설문조사…日국회의원 71% 개헌에 찬성

일본 국회의원의 71%가 헌법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요미우리(讀賣) 신문이 전체 중ㆍ참의원 724명 가운데 설문에 응한 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1%가 개헌에 찬성, 1997년 조사 때보다 11%포인트가 늘어났다.

소속 정당별로는 집권 자민당 의원들의 지지율이 97%에 달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65%도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민당과 공산당 의원들만 전원 개헌에 반대했다.

특히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금지 해석과 관련,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54%에 달했다.

의원들은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 현행 헌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의 발생(71%), 국가의 자위권 명기를 통한 자위대의 존재 명문화 필요(64%), 환경권 등 새로운 규정 명문화 필요(62%) 등을 꼽았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한 주변사태법 제정,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의 출몰, 미국 9ㆍ11 테러 사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의정서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의원들의 개헌 찬성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여성천황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은 88%에 달했으며,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 추진되고 있는 유사(有事)법제 제정은 66%가 지지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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