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2003년에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주목한다. 임 특보는 한 강연에서 “1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북미 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4년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위기 때와 같이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비록 전제가 붙어 있긴 하나 외교안보를 책임진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안보위기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사실은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2003년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경수로 건설 지연(2003년에서 2008년으로)에 따른 북한의 손해배상 요구 가능성,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을 위한 사찰의 시작 등 하나하나가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중요 현안이 집중돼 있다.
게다가 남한은 5년마다 맞는 정부 교체기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못돼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에서 전격 탈퇴, 한반도를 긴장국면에 몰아넣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북한의 NPT 탈퇴는 1년 반 이상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로 겨우 봉합 됐지만 이 과정에서 지불한 비용은 너무나 컸다. 뒤늦게 안 일이지만 자칫하면 전쟁이 날뻔도 했다.
안보위기를 피하기 위한 지름길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고 남한과 중단된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는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제사회로 나와 한반도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미국도 북한을 좀 더 포용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서 만의 하나는 통하지 않으며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가고 있으며 또 이를 어떻게 다음정부에 넘겨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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