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를 막기 위해 검토해온 출산보조금이나 아동보육비 지급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출산율 감소로 2020년부터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력 약화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후유증이 더욱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출산보조금, 아동보육비 지급 등이 일부 영세ㆍ소외계층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출산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영향받아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부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출산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중산층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터키계 이민자 등의 출산율만 높아져 오히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