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과거의 대북 정책과 달리 북한이 1994년 제네바기본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또 AP통신도 19일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폭탄 제조물질 비보유 사실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포스트는 익명의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이는 북한이 제네바기본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시 행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트는 “존 볼튼 군축담당차관과 국방부의 주요 인사들의 로비에 의해 국무부가 부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건의를 올렸다”고 전하고 “부시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공식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포스트의 이 같은 보도는 미국이 대북 중유제공 중단과 제네바기본협정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제네바기본협정에 따라 북한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해왔으나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개발 동결을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중유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동결 사실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중유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포스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올해분 대북 중유 지원 예산 9,500만 달러를 편성해놓았다며 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트는 이어 “이 같은 인식변화는 분명한 이정표가 될 만한 것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은 북한이 명백히 협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북한의 행동은 보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공화당 인사들은 제네바협정은 북한의 협박전술에 속아 넘어간 실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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