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일방적 계약해지 못한다

공정위는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의해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제정ㆍ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는 “내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입자 보호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이 전에라도 법 취지에 맞게 표준약관을 제정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부국개발㈜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11개 항목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사실을 확인,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목한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세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을 새 입주자한테 받아야만 돌려준다는 규정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설정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세입자가 건물의 보존이나 가치증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이다.

또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책임지도록 하거나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세입자 소유 물건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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