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대로 방과 후의 보충수업이 전면 허용되면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까.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학교 과외라 할 수 있는 보충수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추가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하며 정시수업에 영향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도구과목 지도를 허용한 상황에서 학교장이 어느 정도나 ‘자율적으로 희망학생에 한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 여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교과 전의 0교시수업과 보충수업의 관계도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봄방학을 없애면 학기말의 교육공백이 해소될까.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11월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학교는 파장분위기가 되는데, 겨울방학이 늦춰질 경우 자칫 이런 기간이 더 길어질 우려가 있다.
혹한기인 연말연시에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 국민 전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작용 여부도 충분히 검토, 제도 변경에 무리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 방안은 수도 없이 논의돼 왔고, 더러는 반전을 거듭해 왔다. 모든 일이 같지만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일정한 개선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학원 운영시간에 관한 단속도 시ㆍ도별 차이를 없애는 것은 옳지만, 이미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다.
체벌 허용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1만 가지가 넘는 공문을 비롯한 잡무에서 교사들을 풀어주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발표된 대책은 학교의 권위와 교사의 존엄을 되살려 밖으로 나도는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 거두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방안의 내실화방안까지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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