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간 매각협상이 배타적 협상기한(1월20일)을 넘어 두 달째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GM이 본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단체협약 개정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데다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일부 해외법인의 우발채무 시비까지 겹쳐 협상의 장기화 내지는 결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외신 “협상결렬 가능성” 보도
14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우차 매각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비관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대우차 채권단이 GM측이 최근 제시한 수정 협상안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협상 결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협상테이블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GM측은 대우차가 파산 후 아시아시장은 물론 한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떨어졌고, MOU체결 시점인 지난해 9월 이후 경영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점도 협상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우발채무ㆍ단체협약이 변수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우발채무 문제.
GM은 당초 MOU를 통해 대우차 해외법인 24개를 인수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이들 법인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우발채무를 추가로 발견, 인수법인 수를 9개로 대폭 줄이겠다고 통보해왔다.
우발채무는 주로 ▦해당 해외법인에 부과된 세금 ▦해고자들이 제기한 소송 ▦재고자산의 평가손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GM측이 우발채무로 지목한 사안들은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다 인수 법인의 수를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 엄연한 MOU 위반사항이므로 순순히 용납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권단은 GM측이 이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GM측 요구를 들어주되 MOU 위반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을 따로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단협 개정을 둘러싼 대우차 노사의 의견대립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양측은 이번 주에도 두 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
GM측은 대우차 단체협약 중 ▦종업원 전출입시 조합과 합의 ▦고용관련 제반사항 노사 공동결정 등의 규정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협상 지연 요인들이 있지만 결렬사태까지는 안갈 것”이라며 “GM으로서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대우차를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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