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내수와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이 자칫 물가 불안 및 거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방침을 수정, 경기 흐름에 맞추기로 하는 한편 내수 진작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을 7월 이후 폐지키로 했다. 경제 정책의 기조가 부양에서 안정으로 선회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1ㆍ4분기 경제가 내수진작으로 6% 성장을 전망하고,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기의 조기 회복세는 다행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일부 부분만 활황이라는 점이다.
시사 주간지 타임이 보도했듯 지난해 이후 한국 경제를 지탱한 것은 내수였다. 정부는 돈을 풀어 소비를 꾸준히 자극했고, 이것이 세계적인 불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받쳐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증시 과열, 과소비 현상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 변동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은 절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책 실기(失機)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능력은 이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정부는 불과 얼마 전만해도 경기 과열 기미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 정부가 이번에는 충분한 분석과 설명 없이 쉽게 태도를 바꾸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 시장을 띄워놓고는 과열로 치닫자 뒤늦게 새로운 내용이 없는 투기 대책을 내놓은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출과 투자는 아직도 부진한 상태다. 몇몇 지표에 현혹되어 경기를 잘못 진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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