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땐 연3조2,500억 생산 감소"

*백웅기교수 논문서 효과 분석정부가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국가 전체로 연간 3조2,500억원의 생산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상명여대 백웅기 교수가 한국계량경제학회에 제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들면 농림어업과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산업생산이 연간 0.75%, 3조2,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제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감소가 비율로는 연간 0.69%, 금액으로는 1조4,900억원에 달했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주 5일제 근무’가 대규모 고용증대로 이어져 오히려 9,400억원 가량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정부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생산 감소 폭이 가장 큰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도입시기를 늦추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 여가시간이 늘어나 내수가 살아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생산감소 효과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