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넨셜 타임즈미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을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라크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 수중에 있는 이 같은 무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인접 국가들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정책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고무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핵태세 검토’보고서는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핵 공격 대상국가로 지목한 나라 가운데 중국을 제외할 경우 북한만이 충분한 핵무기 생산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격 대상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로 하여금 핵 공격에 맞서 보복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보고서 유출로 딕 체니 부통령의 12개국 순방에 차질이 날 수도 있다.
이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마땅히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핵 공격으로 위협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위협은 또 국방부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지만 핵 무기를 보유한 지 얼마 안 되는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엄청난 무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력 행사를 자제해야 할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 이 것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금 알려야 할 메시지이다.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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