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8~30%의 관세부과를 발표했다. 자국의 철강 산업보호를 위해 초고강도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발동한 것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그 정도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 넘은 데다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이 대부분 포함되어 국내 철강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 유럽 연합(EU) 러시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계기로 세계가 무역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수출에 설상가상의 타격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이 한국 일본 인도 등의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우리로서는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편이 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경제의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무역적자 해소가 큰 현안으로 등장했다며, 공세적인 통상압력과 보호주의 강화를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의 성격이 짙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치들이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올해 처음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이 된 중국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의 동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9ㆍ11 테러 이후 특히강화하고 있는 자국 산업보호의 장벽을 얼마나 넘어설지 의문이다.
정부는 각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관철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어에 급급하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공격이 최상의 수비’라고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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