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증시·아파트에 브레이크 필요"“자산가격의 거품을 없애려면 상반기 중 금리를 올려 선제 대응해야 한다.”
최근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저금리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상반기 금리 인상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2ㆍ4분기 금리정책을 가늠할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열릴 예정이어서 통화당국이 현 금리수준을 어떻게 보고 시장에 어떤 암시를 줄 지 ‘BOK워처(BankOf Korea Watcher)’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열리는 금통위에서는 수출부진, 물가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콜금리를 현 수준(연4%)에 묶어둘 가능성이 높지만, 회의를 통해 금통위가 드러낼 경기인식은 향후 금리정책 방향을 가늠케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저금리 부작용 확대
저금리 정책이 최근 우리경제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확실하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거품, 증시 과열 움직임,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격 급등은 금리가쌀 때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가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저금리가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잇단 상향조정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지만 주가,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달 콜금리는 동결할 듯
저금리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때가 아니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우리 경제가 아직 내수위주의 회복단계에 있고 수출(2월 16.6%감소)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콜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섣부른 금리 인상은 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특히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갑자기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가계 파산, 자산 버블 붕괴 등 시장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재계에서도 5일 김각중 전경련회장이 직접 나서 금리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금리인상 논의에 미리 쐐기를 박았다.
■상반기 선제공격 필요한가
통상 금리 정책 변화는 6~12개월 후에 효과를 나타내기때문에 상반기 중 시장에 조기 경고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가, 부동산 가격에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며 “소폭의 금리인상은 경제 주체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생기고 미국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예상되는 하반기 초에나 금리인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한영 금융연구원 경제동향 팀장은 “상반기에 물가가 2%대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선제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향후 수출회복 속도에 맞춰 물가 상승시 금리를 올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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