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 대통령선거에서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ㆍ 평가하겠다고 선언, 정치활동을 공식화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장은 4일 발표한 ‘올해 국가 대사에 즈음한 경제계제언’을 통해 “경제계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선심성 인기영합주의와 반 시장경제주의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의불법 정치자금 거부 선언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재계는 경제단체협의회 사무국인 경총안에 재계 및 외부인사로 평가기구를 만들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검토ㆍ평가하겠다고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밝혔다.
평가항목도 경제뿐 아니라 사회ㆍ교육ㆍ노동ㆍ규제개혁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평가결과의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후보개개인과 회원사 기업들에 전달돼 사실상 공개된다는 점에서 재계의 대선공약 평가는 대선가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0년 4ㆍ13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펼친적이 있고 노동계의 정치참여도 활발한 마당에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각종 이익단체 등이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자유경쟁체제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을 찾아내 시장경제원칙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공약평가가 실행방법 여하에 따라 사실상 특정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운동이 될 소지가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재계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서는 곤란하다.
특정후보가 반 재벌적이고 개혁적인 주장을 편다고 배척하거나 오로지 기업에 득이 된다는 이유로 검증안된 후보를 선호하는 집단 이기주의도 경계의 대상이다.
특히 공약평가로 정치권이 지나치게 재계의 눈치를 보거나 재계가 정치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재계는 공약평가기구의 구성과 평가기준 등의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해 또 다른 형태의 정경유착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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