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이 가장 많고, 건당 사기 금액은 차량 추돌 및 접촉사고 등 ‘고의 보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01년 보험사기적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5,749건으로 전년에 비해 21.6% 증가했으며, 사기금액도 404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7%나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면허증을 소지한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하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 적발건수의 42.7%인 2,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발생후 보험가입’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접촉사고 등의 ‘고의 보험사고’가 각각 845건(14.7%), 585건(10.2%)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고차량 바꿔치기’는 526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467건(8.1%), ‘허위 보험사고(거짓 부상 및 상해신고 등) 315건(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당 금액은 고의 보험사고가 1,85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보험사고 가공과 사고차량 바꿔치기가 각각 660만원, 64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은 700만원. 고의 보험사고는 전문 범죄집단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되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험가입 금액이 큰 점이 특징이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가 전체의 44.9%(899명)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도 24.1%로 조사됐다. 금감원 최환(崔煥) 검사역은 “보험사기는 경제기반이 취약한 저연령층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후 고용불안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진 30~40세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세 미만의 보험사기는 유흥비 조달을 목적으로 4~5명이 공모, 차량사고를 통한 소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모방범죄 형태가 대부분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자 2,001명을 적발, 이중 545명이 구속되고 734명이 불구속입건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적발된 604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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