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4일 발표한 2001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2000년 총선을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렀고 인권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시민 자유 침해 등 일부에서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한국의 언론자유와 관련,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를 포기했지만 간접 통제를 지속으로 시도하고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활발하게 로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정부가 23개 언론사에 대해 대규모 세무사찰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함으로써 언론의 정부 비난에 통제를 가하려 한다는 비난과 의혹이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노동당 일당 지배의 독재국가로 정치,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은 인권 불량국가라고 평가했다. 북한에는 여전히 사법 절차 없이 사형과 구금이 자행되고 있고 언론 자유도 전혀 보장돼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나열했다.
보고서는 또 대 테러전을 빌미로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 교도들을 탄압했다며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비롯해 러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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