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4일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차세대전투기(F-X) 기종선정을 둘러싼 내부 압력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여야 의원들은 F-X 사업 추진과 관련, 국방부가 평가기준을 변경해 특정 기종을 선정하려 했는지의여부를 끈질기게 따졌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보잉사의 F-15K에 대한 미국의 구매 압력을 기정사실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과정재문(鄭在文) 의원은 노태우 정권 시절의 한국형전투기 사업(KFP)을 예로 들며 정치적 결정을 경계했다.
강 의원은 “지난 노태우 정권때도 공군의 뜻에는 아랑곳 않고 F-18 대신 F-16을 선택, 지금 우리 공군이죽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지만 F-15K가 적합하지 않다면 (미국에게) 분명히 안된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기술이전 등의 평가 항목에서 배점 기준을 변경한 것은 미 보잉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이는보잉 밀어주기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한 뒤 “공군의 선호 기종을 정치적, 비군사적 요소에 의해 채택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평가점수의 격차가 3% 이내일 경우 정책적 고려가 적용되는 2차 평가로 넘어가고 이 경우에는 F-15K가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 “따라서 국방부가일부 항목 평가기준 점수 부여방법을 최초 0~100점에서 60~100점으로 변경한 것은 특정 업체로의 결정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삼재(姜三載) 의원도 “최저점수를 60점으로 하면F-15K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거든 뒤 “외교적인 면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F-15K를 선택해야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경쟁 입찰을 하지말고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는 편이 낫다”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도“항공산업의 경우 최근 미국이 유럽에 밀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국민들은 성능이나 기술 이전 조건 등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한미간의 군사적 정치적 관계 때문에 F-15K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했다.
같은 당 배기선(裵基善)의원도 “F-X 사업에 대해서는 기종 결정은 공정 투명하게 하되 최종 선정시기까지는 (기준변경 논란처럼) 세간의 의심받을 조치는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신 장관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지난해 국방연구원(KIDA) 주관 공청회때부터 일관되게 60~100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기종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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