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야쿠자’로불리는 폭력조직을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일본의 ‘폭력단 대책법’이 3월1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이 법은 ‘폭력단’으로 지정된 24개 조직에 대해 사무소 사용과 금전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자금원을 원천 봉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일본 경찰이 발표한 ‘폭력단 대책법 시행 10년’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폭력단 구성원은 모두 4만 3,100여 명이다.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된 1991년말 구성원 수가 6만 3,8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0 % 가량 줄었다.
대신 폭력단의 정식 ‘회원’이 아니면서 조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준구성원은 2만7,200 명에서 4만 1,300여 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업체로 위장하는 등 폭력단의 몸조심도 교묘해졌다는 얘기다. 특히 우익단체를 표방하는 폭력단 관련 조직이 92년말 약 40개에서 지난해말 600개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일본 폭력단은 경제사정을 반영해 불량채권 처리에 개입하는 ‘민사개입’을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해 경매를 방해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또 불량채권 회수를 대행하거나 은행을 협박해 불량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 범죄조직과의 연계다. 최근 폭력단이 관련된 살인 사건이나 강도 사건 등에서는 중국인을 행동대원으로 고용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폭력단에서 압수한 총기류에는중국제 권총이 48정, 러시아제 권총이 113정이나 들어있었다.
한편 폭력단 대책법 시행와 불황이 겹쳐 자금원이 고갈돼 해산한 폭력단을 ‘야마구치구미(山口組)’,이나가와카이(稻川會)’, ‘스미요시카이’ 등 3대 광역 폭력단이 흡수하는 조직 통합도 두드러지고 있다.
구성원과 준구성원을 모두 합친 폭력단 관계자 8만 4,400여 명 중 약 70%인 5만 8,200여 명이 이들 3대 조직 휘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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