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월드컵행사를 앞두고 국제 테러용의자와 경기장 난동관객(훌리건) 9,600여명에 대해 입국을 전면 규제키로 했다.송정호(宋正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4월까지 주요 국제 테러용의자 3,226명과 훌리건 6,400여명의 명단을 입수, 입국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한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사기간 중 체류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월드컵 기간 중 자원봉사자 등 대회 관계자에 대한 조사,소환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화교 등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장기체류 외국인 2만2,800명에 대해 3월부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2만6,078명의 비전문 직종 취업과 외국인 유학생의 주 20시간 시간제 취업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선변호 적용 대상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현재 독직폭행,직권남용,직무유기 등 3개에서 가혹행위,공무상 비밀누설,피의사실 공표,선거방해 등 1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전담팀을 구성,e메일 등을 통해 당사국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대검에 해외도피 범죄인 현황 파악 및 추적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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