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내역을 보면 재테크가 주식과 부동산, 저축 등으로 다양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00년의 ‘주(株) 테크’, 지난해의‘저축’과는 달라진 양상이다.재산증가1위를 기록한 구천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 복성해 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고인석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이왕우 도로공사 감사 등은 주식투자로 짭잘한 재미를 봤다.
또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과 심경보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등은 부동산임대 등을 통해 수입을 불렸다.
박성택부산교대 총장과 유인학 조폐공사 사장, 이종성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은 봉급을 착실히 저축해 재산을 불렸다.
행정부처장관 중 재산증가 1위는 소유빌딩 임대소득 2억1,116만원 등으로 2억5,254만원이 증가한 채영복 과학기술부 장관. 이어 ▲진 념 재경(1억7,465만원) ▲양승택 정보통신(1억4,664만원) ▲최성홍 외교통상(9,288만원) ▲남궁진 문화관광(7,468만원) 등의 순이었다.
임인택 건설교통 장관은1,982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해 재산이 감소한 유일한 장관이 됐다.
또 공개대상 장관 15명 중 4명 만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작년 11명에 비해 ‘부자 장관’이 줄어들었으며, 총재산은 채영복 과기(52억여원),진 념 재경(26억여원), 임인택 건교(13억여원)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기대만큼 부정부패 척결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산증가 상위 1~7위를 휩쓸어(2위 제외) 비판적 시선이 쏠렸던 외교통상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월 공직자윤리법개정 때 ‘해외근무 공직자의경우 재산등록을 3년간 유보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는 상위 20위 중에 심경보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14위)만 올랐을 뿐이다.
또한‘부양을 받지 않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내세워 본인과 부인만 등록하는 공직자도 늘고 있다. ‘고지거부’를 행사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을 비롯, 대통령비서실장, 건교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한편 행정부 공직자 중 상승액 2위를 기록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찬교 총장의 경우 동창회기금 통장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돼 8억여원이 증가했고, 11위를 기록한 배병희 군산대 총장 역시 사회단체 운영자금 통장이 자기 명의로 돼 있어 1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들은“현행법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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