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남북 민간 행사인 금강산 새해맞이 남북 공동모임이 26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통일연대가 방북 승인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방북 자체를 포기하는 바람에 무산 위기까지 몰렸으나,남북은 예정대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27일 본 행사에서 '돌출행동'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나,이번 행사는 3개월째 중단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전망이다.그러나 방북과정에서 빚어진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마찰은 남북교류 만큼 '남남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민간통일운동의 분열
처음의 곡절은 정부가 25일 통일연대 소속 대표단의 거의 절반 가량인 40명의 방북을 불허하면서 불거졌다.
통일연대는 “정부가 ‘대북 민간교류의 승인기준에 부적합한 자’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를 편파적으로 적용, 민족통일운동 자체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가 빠지자 대표단의 핵심 축인 민화협의 일부 인사도 항의 표시로 방북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구성한 대표단 377명 가운데210여명 만이 금강산으로 향했다. 남측 행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7대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를 주축으로 이뤄져 온 통일운동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북 불허조치
정부의 조치는 종전 유사 행사 때의 방북 불허 규모(평균 3~4명)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엄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이적단체 소속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행사 참여에 부적절한 방북신청자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참가자 전원으로부터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논의와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정부의 ‘몸조심’은 지난해 8ㆍ15 축전 때와 같은 ‘돌출행동’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행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행사가 최근 남한 내에 일고 있는 반미 분위기에 편승, 정치성을 띨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북측의 대화 의지확인
북측이 통일연대의 불참에도 불구,행사를 예정대로 갖기로 해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북측은 지난해 4월 민족통일촉진운동 실무접촉에서 통일연대 대표의 방북이 불허되자 모임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남측 당국의 태도에 민감했다.지난해 6·15행사때는 통일연대 소속 6명의 입북이 좌절되자 재항군인회 소속 참가자 2명의 세관통과를 거부하기도 했다.이를 기초로 판단하면,북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미관계와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으로 해석된다.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남측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날짜가 겹친다는 이유로 행사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면서 "남북 민간교류가 당국간 대화로 이어질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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