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부실채권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낮은 15~20% 가량은 시장에서 적극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ㆍ左承喜)은 25일 ‘공적자금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그 근원인 부실기업 퇴출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는 정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잠재부실이 남아 있다”며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잠재 부실채권 축소를 위해서는악성 잠재 부실기업의 퇴출이 중요하다”며 “이자보상비율이 0% 이하인 상장기업(비중 18%)이나5년 연속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기업(비중 20%)중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 등 전체 상장기업의 15~20%는 적극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퇴출시엄격한 원칙을 준수했다면 잠재 부실기업 퇴출로 발생한 추가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나머지 잠재 부실기업에대해서는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잠재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의 주내용이 지금처럼 이자감면이나 채무연장 등 단순 채무조정에만 그친다면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가능성은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회원 상호간 자금 융통이 설립 목적인 신용협동조합의예금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조합이 부실화해도 조합원은 출자금에 대해 예금보호를 받기 때문에 부실에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게 되고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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