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7%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의료행위에 매겨지는 가격) 조정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보험료가 7% 인상되면 월 평균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는 6만2,266원(절반은 회사 부담)에서6만6,810원으로, 지역은 3만6,253원에서 4만179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정심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 의료계 대표 6명이 불참함에 따라 공식 결정은 보류하고 26일 오전다시 회의를 열어 보험료와 수가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3월부터 보험료를 올리려면 26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표결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보험료를 당초 복지부 계획(9%)보다 낮은 7%만 올릴 경우건강보험재정 수입이 월 1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보전키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는 인하키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와공익 대표 위원들은 회의에서 수가를 2.8~8.5% 내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가 여전히 병ㆍ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내세워 수가 인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대응이 주목된다.
건정심은 의약계, 가입자, 공익대표 각 8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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