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거센 역류에 휘말리고 있다.철도,발전, 가스공사 부문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 25일부터 사상 초유의 파업에 돌입하는 등 1998년7월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권 말기와 대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자칫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외화내빈
1998년7월 이후 3년7개월간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는‘수치상으로는 성공이지만,내용상으로는 중간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된 11개 공기업 중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6개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완료됐다.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2개 공기업의 민영화도 올해 안에 종료될 것이 확실해 수치상으로는 민영화 성공율이72.7%에 달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영화의 파급효과가 크고 노조의 반발이 큰 철도와 발전 등 핵심 부문 민영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정부가 민영화 실적에 집착,대량해고와 공공요금 급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철도와 발전부문의 무리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권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공기업 민영화의 목표가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고,민영화 추진의지도 약해 민영화 작업이 답보상태”라고 평가했다.
■민영화 일정 지연 가능성
정부는 파업에도 불구,철도와 발전,가스부문의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국유 철도의 경직성으로 93년 610억원 수준이던 철도청의 영업적자가 2000년에는 6,468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철도부문의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력 발전부문 민영화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역시5개 회사로 분할된 발전자회사 중 2개 회사에 대한 매각을 당초 예정대로 2002년 중에 실시할 계획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해당 노조와 시민단체등의 반대는 물론 정부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산업연구원 등에서도 과도한 요금인상을 비롯,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또 정부가 외견상 ‘민영화 고수’라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으나,지난해 국회에 상정된 민영화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 것을 감안하면 민영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25일 철도,발전부문에 비해 가장 먼저 협상이 타결된 가스공사의 경우 노사양측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민영화를 추진하키로 합의한 것도 민영화 일정이 정부 뜻대로 이뤄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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