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철도ㆍ발전 노조가 25일 사상 초유의 동시파업에 돌입했다.이로 인해 대도시에 교통대란이 일고 전국 철도의 절반 이상이 마비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커다란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주 5일 근무제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26일 연대 파업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산업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총파업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아울러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먼저 그 동안 예고된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의 큰 줄기인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그 동안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철도ㆍ가스ㆍ발전산업 구조개편의 담당 부처들은 22일 노동관련 장관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노조와의 대화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철도의 3조 2교대제 도입과 인력충원에 따른 예산 문제 등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은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노조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기본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연 7,00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을 받는 철도의 경우,이 상태로는 2020년에는 누적 부채가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에게 큰 짐을 떠넘기게 된다.
시설 유지 보수 부문은 계속 공기업 형태로남기고 운영 서비스 부문만 민영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협상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나 다행히도 철도ㆍ발전 부문과 함께 공동파업에 돌입했던 가스 노조가 협상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와 가스 노조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노사정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다.
가스 노조의 예처럼 노조와 정부는 대화로 총파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월드컵 행사 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번 총파업을 엄중하게 처리하되 월드컵을이유로 과민현상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철도의 민영화 전단계로 공사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편법이나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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