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부총리가 여야의 선거공영제 합의를 전제로 법인세 1%의 정치자금 활용화 방안을 제기한 것은매우 주목할 일이다.고비용 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지만, 현실적으로 선거는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한다.
이런 기본적 경비를 무시한 깨끗한 선거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현실은 아니다.
최근 전경련도 부당한 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등 기업의 정치헌금도 예전 같지 않게되었다.
정치권에 적지않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듯 싶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자나 기업인 가계출신이 아니고는 선거직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정치권에 진입장벽을 더 두텁게 만들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저질 선거를 혈세로 지원한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 스스로의 고비용 풍토개선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세금으로라도 선거공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스스로 못 고치는 고비용 구조를 국민이 고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세 1%정치자금화 방안은 지금 시행중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선거공영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여야 합의라는 이름아래 결국 세금만 축내고 이름뿐인 공영제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후보 예비경선제등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선거 공영제를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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