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가스 등 3대 국가기간산업노조가 25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고 이에 맞서 정부도 강경대응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파업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철도와 발전·가스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교통망 마비가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일부지역에 전력과 가스공급까지 중단돼 '생활대란'이 우려되고 있다.■파업 총읽기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5일 새벽4시부터 파업 돌입을 선언한 철도노조는 22일 밤부터 지역별로 비번자를 중심으로 철야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23일부터는 최소 근무자외에 모두 노성장에 집켤토록 하고 24일에는 근무자까지 대기토록 했다.발전노조도 22일 지부별로 파업 출정식을 가졌으며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5일 총파업을 돌입한다는 방침이다.한국가스공사노조도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파업 영향
철도노조 파업 강행시 경인·경수·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을 포함해 열차 등의 운행횟수가 2,660회에서 17%인 448회로 줄어든다.이 경우 배차간격은 경인전철의 경우 출퇴근 러시아워때 현재 2분에서 8~11분,경수선은 6분에서 13~17분,분당선은 4분에서 37분으로 늘어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또 새마을호와 통일호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무궁화호도 현재 5~20%선만 운행이 가능해져 사실상 '전국 철도망 마비사태'가 벌어진다.
한편 정부는 전력의 경우 예비율이 20~30%에 달하고,가스도 핵심인력 150여명만 있으면 비상가동이 가능해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공급중단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
정부의 민영화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 3개 노조의 공통 요구사항이다.철도의 경우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여야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이다.가스노조도 3개사로 나눠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발전노조 역시 한국전력의 5개 발전회사 가운데 올 상반기 1개사를 매각하는 등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대책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각각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비조합원,퇴직자 및 군인력 등을으로 대체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만큼 23일과 24일 막판 교섭을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주말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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