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 집단 학살 등 반인도적인 범죄를 다룰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올 7월께 설치돼 내년 중반까지 재판 개시 준비를 마칠 전망이라고 AFP 통신이 21일 보도했다.해외 군사작전에 연루된 자국민의 재판 회부를우려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C가 출범하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현 특별 국제재판소를 대신해 국제 전범 혐의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게 된다.
ICC 준비를 맡고 있는 법률 전문가 윌리엄 페이스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ICC 설치를 위해 필요한 60개국 비준이 앞으로 6~8주 동안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몰타 등이 ICC 준비위 회의가 끝나는 4월 19일 이전에 비준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CC 설치를 규정한 로마법령은 1998년 유엔 주도로 제정돼 현재까지 52개국이 비준했다. 이 법령은 60번째 비준서가 유엔에 기탁된 지 만 2개월 뒤 ICC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는 ICC 출범ㆍ운영은 ▲7월 1일 재판소 설치 ▲9월 비준국 회의서 예산 채택 ▲내년초 18명의 판ㆍ검사 선출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즉각 업무를 개시할 준비가 된다면 ICC는 내년 7월 재판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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