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후 한국의 경제재건은 타국가의 귀감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개최한 ‘경제개혁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심포지엄에서 외국발표자들은 우리나라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조정으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회복과는 달리 기업, 금융부문등의 구조개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도 더뎌 주식 등 ‘한국물’이 제대로 대접받지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현상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구조조정 부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미흡을 가장많이 꼽았다. 폴 그룬왈드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IBRD)의 구조조정전문가 지아큐레시 박사는 “재벌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경쟁정책과 재무구조의 투명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긴요하다”면서“정부소유 은행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개입, 형식적인 사외이사제, 소액주주 보호 미흡등도 한국주식이 경쟁국주식에 비해 낮게 평가받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환란이후 관치경제가 심화한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담당관은“재벌기업간 대규모사업교환(빅딜)등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주의적 성향이 강화됐다”고비판했다.
토머스 발리노IMF 통화외환국 선임고문은 “은행부문의 정부지분비율이 62.5%(지난해 6월말현재)에 달해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정부소유 은행을 조속히 민영화시켜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란이후 적자로 바뀐 재정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발등의 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렌달 존스는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남북관계의 불확실성등에 대비해 건전재정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과도한 기업세제감면 축소,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간 과세형평성제고, 고갈위기를 맞고있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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