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 10만호가 건설ㆍ공급되고 이들을 위한 임대료 및 전세금 보조ㆍ지원이 대폭 확충된다.또한 북촌가꾸기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택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2008년까지 1조5,889억원을 들여 10만호의 공공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1차 사업계획기간인 내년까지 4만호를 우선 공급하고 2차 사업계획기간인 2008년까지 6만호를 연차적으로건설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만5,238호가 새로 건설되고 내년에는 2만여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임대주택 수는 총 10만여호에 이른다.
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및 일반 전ㆍ월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범위도 대폭확충ㆍ지원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 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으로 7년거치 3% 이율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일반주택 월세 거주자의 경우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장애인,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등에 대해서는 최고월 5만1,000원식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 주택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2,450만원을 연리 3% 조건으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북촌가꾸기사업 3개년 계획 추진
200년까지 전통 한옥이 밀집된 북촌지역의 건물 개ㆍ보수와 골목길 정비 등에 총 8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리 고유의 멋과 정취를 간직한 마을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시는 먼저 한옥건물 620동에 대해 외관 보수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비한옥 건물 93동의 개축 등에는 6,000만원까지 저리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쌈지공원과 공동정화조 등을 조성하고 전선 지중화 공사 등을 통해 골목길도 옛 정취가 남아있는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이미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실태파악에 들어갔으며 오는 6월께 시범 사업대상이 선정되면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주거 환경정책의 기틀을 잡는 기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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