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 받았다.김 대통령은 테러 근절, 대량살상무기 위협 해소의 필요성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 대테러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국의 세계전략에 보조를 맞췄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북한 문제 해법을 대화로 설정, ‘악의 축’발언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설을불식시키고자 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회견에서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대북 대화를 거듭 제의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무력이나 전쟁을 택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원하는 답이었다. 김 대통령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한 대목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였다.
이런 우려를 부시 대통령은 햇볕정책 지지, 대화 해결, 전쟁 가능성 부인으로 불식시켰다.
그렇다고 이번 정상회담이 ‘악의축’ 발언 이후, 정확히 말하면 부시 행정부출범 이후 형성된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을 완전히 걷어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본질적 부분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은 북한의 향후 대응,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대북 접근법을 변경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대화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만은 배제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의 논리이지만, 미국에게는 자국 국익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다만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세계 정세에 긴요하다는 판단이 서있기 때문에 대화론을 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대화 해결, 햇볕정책 지지라는 원론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에 전적인 보조를 맞추지는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은 물적 지원과 대화로 북한의 국제사회 의존도를 높여 위협을 해소하고 그 이후에 무기 문제를 논의하자는 구상이지만,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의 선택이 강한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 긴장을 해소한 ‘만족할만한’결과를 도출했지만, 미래의 불투명성까지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이르고 불충분하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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